공짜폰1 단통법이 폐지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생각하는 어이없는 법이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와 '단통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율경쟁시대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논리로 생긴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인 단통법에 관한 폐지가 논의된다고 하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단통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벌써 10년전인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 관련 법률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하고 어기면 징역 3년이라는 무시무시한 벌도 받습니다. 몇 년간의 수정절차를 걸쳐 지금의 방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단통법 시행전 춘추전국시대에는 진짜 공짜폰.. 202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