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1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이 정당한 것인가 친구들과 만남을 가질 때 부담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곳이 서점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사람도 부담 없이 책을 뒤적거리다 보면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고 더위와 추위를 피하며 적당한 대기 장소로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서점이 사라지더니 동네마다 있던 서점이 이제는 대형 서점 몇 곳을 빼면 오프라인 서점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자책 작가 A씨는 도서정가제로 가격할인 등의 마케팅 기회를 차단당하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출판법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제판소는 가격할인은 제한해도 다른 방식의 서비스경쟁을 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 2023.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