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유예? 어떻게 될까?

2014년 희대의 악법? 인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입니다.

단통법의 폐지안은 지난 26일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과연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의 도입 배경

당시 휴대폰 시장은 통신 3사의 과도한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으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보조금이 단말기 출고가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단말기 구매 가격에 대하여 전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 간의 가격 간극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통법을 지정하였습니다.

단통법에 대하여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면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것을 막겠다며 정부는 할인률에 대한 규제를 한 것입니다. 정해주는 금액만큼만 할인받고 통신사별로 최대 15% 추가로 할인만 가능하게 하는 법입니다. 

단통법은 이를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은 방법을 시행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제한 : 통신사가 단말기 구매시 과도한 불법보조금을 제한하고 정당한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을 책정합니다.
• 단말기 가격 상한선 설정 : 단말기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여 과도하게 인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시장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였습니다.
• 구매 가격 투명화 : 구매자들이 단말기의 실제 가격을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고 동일한 할인으로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단통법이 도입되면 단말기에 지원되던 불법보조금이 요금제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

단통법 도입 이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 소비자 가격 안정화 : 단통법의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더 이상 무분별하게 인하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통신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경쟁을 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은 구매할 때 가격이 지나치게 왜곡되지 않으며, 실제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불법 보조금 차단 :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매 시 불법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시장을 왜곡하고 불법적인 경쟁을 초래했습니다. 단통법의 도입으로, 이런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방지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 통신사 간의 경쟁 질서 강화 : 단통법 도입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요금제나 서비스의 품질을 경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요금제와 서비스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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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폐지

그렇다면 왜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단통법은 시행된 이후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특히 시장의 유연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 제한 :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의 단말기를 구매하고자 할 때, 통신사나 유통사의 할인 혜택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에 대해 예전처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소비자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존재 : 단통법이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유통업체나 개인들이 단말기 구매 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단통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히려 시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수익성 저하 :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사들은 단말기 판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통신사들이 높은 요금을 책정하여 수익을 얻었으나, 단통법 이후 요금제에서의 수익성만으로는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일부 소비자들은 요금제와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 유통업체의 경쟁력 저하 : 단통법은 또한 유통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말기 가격의 인하 폭이 줄어들고, 보조금이 제한되면서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이 감소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단말기를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거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수수료나 할인 혜택이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이유가 아마 제가 15년간 운영해 온 휴대폰 매장을 그만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최소한의 마진으로 판매하였지만 단통법 시행 후 모든 가격이 같아진 시점에 제가 남들보다 특별한 할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매력적이지 못하게 느꼈고 그래서 폐업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의 변화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주요 변화는 무엇일까요?

• 단말기 가격 경쟁 활성화 : 단통법이 폐지되면, 다시 단말기 가격에 대한 경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사나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가격 경쟁을 벌일 것이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다시 자유롭게 조정되면, 소비자들은 더 나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불법 보조금의 재발 가능성 : 단통법이 폐지되면, 불법 보조금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주의한다면 이는 단말기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며 무지성으로 구매하는 분들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간구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통신사 간 경쟁 심화 :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들은 단말기 판매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요금제에서 경쟁을 더 치열하게 벌일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로 인한 구매비용의 저하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단통법이 유예된다?

어제의 속보 내용으로 보면 단통법의 유지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만약 12월 본 회의에서 단통법이 유예된다면 다시 10년간의 상황처럼 우리는 휴대폰을 비싸게 구매해야 됩니다. 아니 아는 사람만 저렴하게 구매하는 더한 차별을 겪어야 됩니다. 

실제로 성지로 불리는 곳에서는 버젓이 단통법 이상의 할인률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발품을 많이 판 고객만 저렴하게 구매하고 그렇지 못한 고객은 단통법 이전보다 더 비싸게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다른 이름으로 비슷하게 제한을 한다면 이것은 유지된다고 해야 맞을 듯합니다.

무한 경갱의 시대에서 제품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궁금하네요. 아마도 폐지되는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워낙 뒤통수 잘 치는 분들이라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마무리

10년간 이어온 단통법은 그동안 수많은 불만과 문제점으로 단통법의 폐지의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일단 저는 단통법은 시기의 문제일 뿐 폐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도서정가제와 함께 단통법은 시대착오적인 법률입니다. 단말기 구매에 있어 구매자가 차별을 당한다며 일괄적으로 비싸게 사게 하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기사를 보면 단통법이 시행되고 단말기 구매 가격이 안정이 되어 차별되게 구매하는 경우가 없으며 자연스레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낮추는 효과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단말기의 구매가격은 평균적으로 상승했으며 요금제는 1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20년 전 무제한통화 요금제가 10만 원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의 통신비의 증가는 지출을 막는 소비활동 저하에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은 꼭 없어져야 될 법이며 만약 이번에도 폐지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지급되어야 마땅할 보조금이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어도 구매자는 현명해져야 됩니다. 불법이든 정상적인 방법이든 보조금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인데 그것이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되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