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폐지4 휴대폰 통신사간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 부과 역시나 이번 뉴스에서도 늘 그래왔듯 통신사들 간의 담합이 밝혀졌습니다. 거의 5년 주기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항상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인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돈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말이다. 말로는 통신사들 측에서 법적 대응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고객에게는 어떤 피해가 되는지 알아 보려한다. 최근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동통신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성이 강한 산업 중 하나로, 소비자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요금제를 조정하거나 경쟁을 제.. 2025. 3. 13. 단통법 폐지? 유예? 어떻게 될까? 2014년 희대의 악법? 인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입니다.단통법의 폐지안은 지난 26일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과연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단통법의 도입 배경당시 휴대폰 시장은 통신 3사의 과도한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으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보조금이 단말기 출고가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단말기 구매 가격에 대하여 전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 간의 가격 간극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통법을 지정하였습니다.단통법에 대하여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면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것을 막겠다며.. 2024. 11. 29. 전환 지원금이 지원되면 휴대폰 싸게 구매할 수 있을까? 봄이 오고 신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새로운 학년이 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인사이동의 시즌으로 새로운 곳에 배치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등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많은 3월입니다. 예전에는 2월 한 달간의 휴대폰 판매량이 최고일 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전에 많이들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볼때 단통법은 모든 사람이 비싸게 사게 만드는 악법이었습니다. 결국 단통법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단통법은 존재하고 있으며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상 시기는 총선을 마치고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4. 3. 26. 단통법이 폐지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생각하는 어이없는 법이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와 '단통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율경쟁시대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논리로 생긴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인 단통법에 관한 폐지가 논의된다고 하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단통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벌써 10년전인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 관련 법률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하고 어기면 징역 3년이라는 무시무시한 벌도 받습니다. 몇 년간의 수정절차를 걸쳐 지금의 방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단통법 시행전 춘추전국시대에는 진짜 공짜폰.. 202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