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지원금이 지원되면 휴대폰 싸게 구매할 수 있을까?

봄이 오고 신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새로운 학년이 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인사이동의 시즌으로 새로운 곳에 배치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등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많은 3월입니다. 예전에는 2월 한 달간의 휴대폰 판매량이 최고일 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전에 많이들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볼때 단통법은 모든 사람이 비싸게 사게 만드는 악법이었습니다. 결국 단통법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단통법은 존재하고 있으며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상 시기는 총선을 마치고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 가격은?

단통법이 폐지 되고 난 뒤 휴대폰 구매 비용은 저렴해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만원이든 십만 원이든 백만 원이 되었든 무조건 저렴해집니다. 지원금 상한선을 30% 이상 줄 수 없는 법이었는데 상한선을 없앤다면 결국 통신사간의 경쟁으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통법이전 휴대폰 시장이 혼란의 장이었으니까요

대혼란의 시장은 다시 올겁니다. 

전환 지원금은 무엇인가?

기사를 보면서 전환 지원금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단순하게 이름만 놓고 생각해 보면 전환할 때 지원을 해준다? 어떤 전환을 얘기하는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  이라고 설명합니다. 단 조건은 붙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환지원금을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환지원금은 고객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가 아닌 곳으로 전환가입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통법을 없애고 그냥 두면 알아서 지원금을 지급할텐데 굳이 단통법 폐지 전에 전환지원금이라는 명칭을 만들고 최대 50만원까지라는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장의 섭리에 따라 통신사에서 알아서 경쟁을 벌여 지원금을 높이면 되는 것인데 굳이 정부가 끼어들어 제한을 걸어 두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속에 숨어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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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구매 방법과 이후 흐름전망

휴대폰을 구매하는 방법은 신규, 번호이동(통신사이동), 기기변경(통신사는 그대로사용)이 있습니다.

신규는 처음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특정이유로 새로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발생하는 방법이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의 경우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일부 편법을 이용하여 기존사용자가 신규로 개통하고 기존 사용하던 번호를 덧씌워 개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표현하자면 통신사 기준으로 신규는 고객이 +1되는 경우입니다. 기기변경은 +0입니다. 기존 고객이 연장하는 느낌으로 단순계산으로 순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의 경우는 +1이 되면서 다른 통신사는 -1을 주는 가입방식으로 통신사에서는 번호이동을 선호합니다. 

그렇기에 단통법 이전의 시장에서는 번호이동의 경우에만 지원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기기변경의경우는 지원금이 거의 제로였으며 신규의 경우도 크지 않았습니다.)

단통법시기에는 상한선의 제한으로 지원금액이 크지 않자 장기고객할인이나 맴버십유지를 위하여 기기변경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다 보니 기기변경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3대 통신사가 그냥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경쟁이 없이 서로 담합하여 비슷한 요금제에 비슷한 사용기간을 고수하고 비슷한 위약금을 징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구나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해야 되는 악법이 바로 단통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전환지원금의 탄생은 단통법 이후 정부에서 개입하겠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즉 완벽하게 시장의 섭리에 따르지 않고 제한을 통한 개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대폰 구매 비용이 부담되니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여 고객들이 휴대폰을 구매할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은 결국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겁니다. 생색은 내는데 도리어 고객에게는 불리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환지원금이 시행되고 첫날 쥐꼬리 만한 지원금이 발표되었고 그것도 kt만 시행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도 모든 통신사가 참여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구형폰에 한하여 시행하고 lg유플러스는 고가 요금제를 24개월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했습니다. (현재도 고가 요금제로 개통하여 최대 지원금을 받지만 6개월 뒤 최저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단통법이 확실이 폐지되지 않아서 통신사들 간의 눈치 싸움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단통법 때보다는 저렴해질 것이나 전환지원금의 등장으로 또 다른 족쇄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누구는 싸게 사고 어떤 누군가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많이 알아봐서 싸게 살수 있고 나이 든 어른들은 정보에 약해서 비싸게 산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인맥을 잘 이용한다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이제 몇만 원의 저렴함 보다는 본인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싶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정말 싸게 구매하고 싶지만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의 자녀 친척 지인분들이 챙겨야 겠지요. 그분들을 위해 모두 비싸게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악법인 단통법과 도서정찰제는 빠른 시일내에 폐지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