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덜 가는 사람 보험료 환급 됩니다.

며칠전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데 다시 추워지네요.

집에서는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감기를 달고 삽니다. 똑딱으로 예약하면 된다더니 유명한 소아과는 똑딱으로 예약을 못합니다. 9시 20분에 어플 오픈전에 현장 접수로 마감이 되거든요. 저는 근 10년간 병원을 안간것 같은데 아이들이 엄마를 닮았나 봅니다. 그제 뉴스를 보니 저처럼 건강한(병원 안가고 참는)사람에게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병원을 덜가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바우처로 환급한다" 는 뉴스였는데 흥미로워서 오늘 주제로 글을 써봅니다.

네이버 화면 캡처 합니다.

건강 바우처 제도 도입

정부는 병원을 적게 이용하면 바우처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발표한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연간 병원 이용이 적어 건강보험 혜택이 적은 가입자들에게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원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원받은 바우처는 약국이나 병원이용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고 낭비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 관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추진됩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15.7회로 OECD 국가 5.9회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고 하니 명분도 충분한 것같습니다.

건강 바우처 제도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병원을 적게 가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적게 가야 되는건지 궁금해지네요. 

분기별 1회 미만, 연 3회 이하 외래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 대상 시범 사업으로 우선 도입합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 연령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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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지원 확대

건강생활 실천 활동 및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포인트로 제공하여 본인의 주도로 건강을 관리하게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최대 연 8만점(관리형 8만, 예방형 6만)의 포인트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강 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이외에 건강 생활실천 지원금 사업 대상자를 추가합니다. 추가되는 항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 위험군 (BMI 25kg/ m2 이면서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100mg/dL 이상 중 1))
• 만성 질환자 (고혈압, 당뇨병)

마무리

우리나라의 의료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1인당 경상 의료비 및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본인부담 비율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1년에 300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있으며 2500명의 사람은 년 365회 이상 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의료쇼핑'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앞으로 연간 병원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 이상인 사람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작년 수입,지출 변수를 토대로 한 재정전망에 비춰볼때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현재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가는형국인데 건강보험 납입자의 수가 줄어 더욱 줄어 들 것으로 암울해 집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7.09%, 2025년에는 1.49%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적자를 피하기 위한 보험료 상승이지만 상대적으로 병원진료를 적게 받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셈이엿습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을 많이가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가는사람은 환급받는 정책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람에 성향에 따라서 병원을 가는 횟수도 다른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병원을 안갑니다. 감기는 참으면 낫는것이다라는건 기본이고 왠만큼 아파서는 일단 참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집은 무조건 병원을 갑니다. 조금 보태면 아플것 같으면 갑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전부 맞습니다. 친한 형님에 아이가 독감주사를 맞고 길랑바레에 걸려 일주일간 마비 증상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 접종 하는거에 거부감이 있는데 장모님이 나서서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하셔서 접종은 했습니다. 물론 성향을 비교하기 위해 썻지만 처가식구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건강합니다. ㅎ

좋은 의료제도를 악용하는 악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대체 뇌구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