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폐지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생각하는 어이없는 법이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와 '단통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율경쟁시대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논리로 생긴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인 단통법에 관한 폐지가 논의된다고 하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단통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신폰도 공짜가 되는 단통법폐지이후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벌써 10년전인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 관련 법률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하고 어기면 징역 3년이라는 무시무시한 벌도 받습니다. 몇 년간의 수정절차를 걸쳐 지금의 방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단통법 시행전 춘추전국시대에는 진짜 공짜폰이 있었습니다. 3개월만 유지하면 되고 요금제 약정도 없는 공짜폰입니다. 지금처럼 2년 이상의 약정을 걸고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해야 지원받아서 무늬만 공짜폰이 아닙니다. 

이유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3사의 출혈적인 마케팅비에서 나왔습니다. 즉 통신사가 마진을 줄이더라도 경쟁으로 인한 지원금 정책으로 휴대폰 출고가격 이상의 지원금을 각 대리점, 판매점에 지원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계값을 모두 할인해도 마진을 볼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자의 역량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폐해로 정보를 습득한 고객은 지원금을 최대로 받고 구매하는 반면 정보에 부족한 고객은 비싼 가격에 사는 등 구매 가격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불만이 접수되니 정부에서 정하는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받고 사게 하는 단통법이 생겼습니다. 

공산당에서나 하는 방식이 말이됩니까? 아니하려면 모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두 비싸게 사게 만드는 법이 돼버려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단통법은 고객을 위한 법이 아닌 통신사를 위한 법이 되었습니다. 

단통법 이후 호갱은 없어졌나?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수익을 낸 통신사들은 매년 과징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수익률은 크게 상승한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연도 잠정 합산 영업이익이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원금을 정해진 수준에서만 하게 되니 경쟁 없는 담합과 비슷한 형태의 지원금만 지원을 하게 되니 나머지 수익은 오롯이 통신사가 갖게 되는 형국이었습니다. 특별한 마케팅도 하지 않고 지원금은 최소로 하니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휴대폰 구매시 차별이 되어 호갱을 만들어서 만든 법이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시장경제논리를 거스르는 악법이 아닐까요?

결국 단통법의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고 총선을 계기로 10년 만에 폐지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단통법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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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사라지면 휴대폰 싸게 구매가능한가?

15년을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을 접은 이유중 하나가 단통법 때문이라고 과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표면 위의 정책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매장들은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음지에서 영업하는 성지라고 불리는 매장들만 판매가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일반 로드 매장들은 비싼 곳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로 인해 판매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안 좋은 정책을 받다 보니 결국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이 사라지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10년이란 시간동안 통신사들에게 단통법으로 인한 수익을 맛본 상태고, 고객 들고 단통법으로 인한 학습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구매비용에 대한 일정 금액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금제를 높이 사용하고 2년 약정을 걸어야 싸게 사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비슷하게 소비된다는 인식이 남아서 자급제나 다른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하다는 생각이 정착된 상태입니다. 

결국 통신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단통법과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원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할 것이고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오랜기간 사용하게 하고 높은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방식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객은 단통법 이전의 방법대로 저렴하게 구매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폐지 되지않았고 폐지 이후의 정책을 알지 못해 속단하기 이르지만 결국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희망은 생겼습니다. 정부의 단속은 없어지게 되니 단돈 만원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생겼으니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단통법 시절보다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무리

휴대폰 관련 기사는 항상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 휴대폰 관련 뉴스 중에 '단통법 폐지' 관련은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악법이라 생각되던 법이 폐지된다니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이제 그 방법을 연구하면 됩니다. 그건 글을 읽는 분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삼성, 아이폰 프리미엄 폰을 공짜로 사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글을 마칩니다. 

 

끝!

 

P.S 단통법 이전 출고가 120만원짜리 삼성, 아이폰의 판매점 지원금이 120만 원 이상 나올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냥 기계값 0원 처리해도 마진이 생겼습니다.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