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하셨어요? 특례 대출 조건 신청 기간 및 취득세 감면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지원정책으로 출산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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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특례 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2024년 1월 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출산 가정에 대하여 특례 대출을 지원합니다. 2살 이하 신생아도 포함됩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한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외에 입양을 한 경우에도 2년 이내의 신생아의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의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만 가능하고 임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자산요건	구입주택	대출한도	소득별금리	추가출산시  특례금리인하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이하	순자산가액 5억 6백만이하	9억원 이하	5억원	연 1.6~3.3%	신생아 1명당 0.2%p 인하

* 특례금리는 5년고정으로 최장 15년 적용가능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기금대출운용금리'범위 안에서 금리인상

 

대출 금리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는 연 1.6~2.7% 대출 금리가 적용되고, 소득 8천5백만 원~1억 3천만 원 가구는 연 2.7~3.3%의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 정책 대출 보다 조건이 완화되었고, 대출 혜택은 더욱 커졌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소득 조건의 경우 부부합산 8천 5백만원 이지만 금리가 조금 높아지지만 최대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고 주택가격 관련해서도 디딤돌 대출은 5억이지만 신생아 대출의 경우는 9억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둘째를 23년 9월에 출산하여 100일이 갓 지났습니다. 특례 대출 발표했을때만 해도 현 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기대가 컸지만 저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십 번의 청약의 도전 끝에 신혼특공, 가점으로 지원 등 모든 방법에서 탈락하고 마지막에 추첨으로 40평에 당첨되어서 올 4월 입주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특례 대출이 85m² 이하의 가구만 적용된다고 하니 적용이 되지 않더군요. 또 한가지 주의사항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만 인정되어 2년 이내여도 22년생 출산가정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29일 부터 신청가능 하다고 하니 신청 가능한 출산가정은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보유주택수, 주택면적, 취득금액에 따라 1~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취득세 감면에 해당이 됩니다.

신생아를 출산가정은 부동산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 1년 ~ 출산 후 5년간 취득건에 해당된다고 하니 적용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기간	내용	한도
24년 1월1일~ 25년 12월31일	취득세 100% 감면	500만원

 

주의 사항으로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또한 1가구 1 주택이어야 합니다. 한시적 2주 택일 경우 3개월 이내 1 가구 1 주택이 될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계획을 잘 세워서 적용받으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도 24년 이후 출생가정만 가능한 정책이라 저희는 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이전의 출산한 분들보다 육아수당이나 출산지원금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책에 지원대상이 아닌게 되니 조금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은 시행하는 정부의 노력에는 칭찬을 합니다. 물론 280조 원을 투입해도 큰 효과를 못 보는 게 현실이지만 이것이 비단 정부의 잘못만은 아닌 것이니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확대되는 육아 정책에 대하여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은 잘 계획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출산하신 모든 가정 애국자이십니다. 모두 빠른 육퇴 하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