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및 지원내용 정리

2024년도 새해가 떠오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면 구정 명절이 다가옵니다. 다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긴 연휴에 여행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3월 말 입주를 준비 중이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이번주 주말에 사전점검을 통해 처음으로 집을 보게 되고 남은 한 달 동안 잔금대출 관련하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작년 9월 둘째가 태어난 저희 가정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1월 29일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 첫날 신청자가 몰려서 1시간 이상의 접속대기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요즘 금리가 올라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기에 더욱 그런 듯합니다. 2년 전 계약금을 넣고 그동안 6회 차의 중도금을 내고 있었는데 중도금에 대한 이자가 6.28%입니다. 통상 일반 주택담보 대출보다 높을 꺼라 예상은 했지만 거의 두 배의 금액을 내고 있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자 후불제라서 실제 체감은 덜합니다.)

저희 부부의 첫집이라서 더욱 기대가 큰데 한편으로는 이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언제 벌어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이름에도 알수 있듯이 신생아를 출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을 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출산이 아니더라도 입양을 통하여 가족이 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2년 이내 신생아를 가족으로 맞은 분들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대상	소득	자산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경우 - 혼인신고 하지 않았지만 출산, 입양한경우 - 23년 1월 1일 기준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	부부합산 연간 1.3억 이하(세전)	자산 4.69억 이하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그럼 도대체 얼마나 저렴하길래 다들 관심있어 하는지 알아보니 기존 대출에 비하여 저렴한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와 같은 건설사 시공으로 7개월 먼저 입주한 옆단지의 경우 주택담보 집단대출에서 보통 4.4%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대출의 금리는 1.6% ~ 3.3%로 일반 대출에 비하여 금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는데 일단 신청대상이 된다면 최 상단의 금리를 적용받아도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저렴하니 매력적이라 생각됩니다. 

대출 시행 후 5년 동안은 특례대출 고정 금리로 적용되고, 이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율이 변동됩니다. 현재의 고금리 시장에서는 일단 5년간 괜찮아 보입니다. 

기본 금리가 결정되고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데 아래 5가지의 유형에 따라 개별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체계	신규 분양주택 가구	접수일 기준 2년내 자녀 출산 시	접수일 기준 2년 초과 자녀
5년 60회차 납입 : 0.3% 10년 120회차 이상 : 0.4% 15년 180회차 이상 : 0.5%	0.1%	0.1%	한명당 0.2%	미성년 자녀 1명당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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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기본사항 및 유의사항

신청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이 전용 85m2 이하(읍면동의 경우 100m2 이하)면서 평가액이 9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됩니다. 

이런 저희는 여기서 막혔습니다. 신혼특공, 청약가점일반 청약 몇십번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추첨제로 당첨된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추첨의 경우 40평 이상만 가능이라 111m 2인 저희 집은 이 조건에 부합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외곽이라 5억 3천이라는 분양가인데 평형 문제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모든 사항을 통과하면 최대 5억 이내 대출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LTV 60%, DTI 70%, 생애최초는 80% 적용됩니다. 

 

유의 사항으로는 

• 1. 실행 일부터 1개월 이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2. 기존 거주인의 퇴거 지연 이나 집수리 등 전입이 어려울 경우 2개월간 연장 가능
• 3. 입양자를 통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1년 이상 입양 유지
• 4. 직장인은 건보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필요
• 5. 1주택자의 경우 대환을 해야 가능하다

* 3년이내 상환 시 중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마무리

출산가정에게 혜택이 되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고금리의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비록 여러 조건으로 대상자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역시 이번 대출은 불가할듯합니다. 111m 2이라서 디딤돌 대출도 불가한데 이번 경우도 불가하니 조금 아쉽네요. 차라리 금액 부분만 적용되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부에서 나름 고심해서 만든 정책인데 적용가능한 분들은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 인듯 합니다. 

이런 정책들로 조금이나마 출산율이 높아 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상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