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1981년 출산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지난 4월 기준 출생률이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작년 12월(1만6803명)과 2021년 12월(1만 7179명)에 이어 세 번째로 출생아 수가 적었다. 또 44년간의 기록에 을 합쳐도 2만 명 아래는 8차례에 불과하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3년 반째 자연감소로 우리나라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8천484명으로 지난해 4월 대비 2,681명(12.6%) 감소하여 4월 기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638명이 출생한 충청북도를 빼고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2만 7천 600여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9천 명 넘게 많아지며 4월 인구는 자연감소 했습니다. 2019년 이후 42개월째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세계 인구학 분야 콜먼 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더 추락했다.
저출산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 연구원은 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0.59% 줄어 들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50년 GDP를 추정하면 2022년 대비 약 28% 감소가 예상됩니다. 

 

 

  중위 연령인 45세를 기점으로 급격한 인구절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72%가 답했으며 10명 중 4명은 출산 의향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이 갖는 것이 부담되고 양육하는 데 있어 소득이 적어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다는 대답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16년간 저출산 대책을 위해 투입한 돈은 무려 280조 원입니다.

많은 지원금이 있고 정책이 있는데 2021년 첫째를 출산하고 받은 지원 바우처는 병원비도 부족했고, 매달 나오는 육아수당도 기저귀, 분유값에 한참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23년부터는 조금 늘었는데 그나마 21년생이라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나 더. 정부에서 전부 키워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더 힘든 점이 아내는 임신 7개월째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 휴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가 휴직 기간 동안 힘들게 자리를 메꿔야 하는 부담을 주기 싫어 선택했습니다. 저도 육아휴직을 회사에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결국 아내가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15년간 일하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분명 저보다 더 똑똑한 분이 그 자리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계시고 분명 더 훌륭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왜 아직까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잠 못 자며 육아를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못한 것 같은 정책들만 나오고 피부에 와닺는 것이 없을까요? 

출산을 하면 고민보다 행복이 더 커질 수는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분명 그 중심에는 인적자원의 힘이 상당한 부분을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없고 땅도 작은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