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괜찮은가 부실시공시 계약해지권준다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제일 먼저 목표로 하는 것이 내 집마련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욱 그러한 듯합니다. 저도 성인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청약통장 가입이었고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최장기 저축이 청약 저축입니다. 몇 해 전부터 부동산 광풍이 불었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대부분 집값이 몇 배씩 올랐습니다. 작년부터 금리인상이다 규제 정책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요즘 들어 다시 부동산이 꿈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내 집마련의 꿈은 전 세대에 걸쳐 최선의 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해결책이 되는건가요?

 

2022년 1월 광주에서는 H건설사의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던 인부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인천 검단에서 G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역시나 안전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는 최악의 사건입니다. 연일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1995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사고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의 건설공법이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앞에서 다룬 광주 사고나, 인천 검단 사고 역시 무량판 구조공법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의 반복이 되는 가운데 정부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무량판구조로 설계된 아파트에 대한 전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입주, 건설 중인 91개의 단지에 대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현장 시공상태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과 아파트 중 15곳의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무게를 버티는 보가 없고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형식이라 전단 보강근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15개 단지에서 전단 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자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하여도 전면조사를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량판 구조의 장단점

무량판 구조는 교량건설에 사용되었지만 요즘 건물 건설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가 붕괴가 잦을 수 있으나 시공을 잘못한 탓이지 구조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량판구조의 장점

무량판 구조는 설계사항도 덜 복잡하고 건물 내부의 벽면 설계에 제약을 받지 않기에 넓은 구조를 만들수 있습니다. 또한 보 거푸집 공사가 덜 필요하기에 시공 기간이 단축되며 보가 얇아져서 층의 전체 높이가 줄어들어 자체 중량이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줄어들고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어 고층 건물에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벽면을 타고 울리는 층간소음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의 단점

정확한 시공을 하지 않을경우 펀칭 전단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값과 부실시공으로 기둥과 슬래브가 만나는 지점에서 파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펀칭 전단 파괴는 하중이 가해지는 모든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슬래브가 파손됩니다. 이로 인하여 위층에서 파손된 낙하물로 아래층에 충격이 전달되어 연속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으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라멘구조에 비하여 두께가 두꺼워야 하며 이에 따라 슬래브의 철근량과 콘크리트량이 증가합니다. 

어이없는 해결책

정부는 이번 사태에 관련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 등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도 부동상 광풍시기에 결혼하여 수십 번의 청약결과 내년 초 입주예정입니다. 몇 년 만에 당첨되어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와이프와 얼마나 행복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계약해지권이라는 말을 듣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에 실소를 하였습니다. 해지할 경우 또다시 몇십 번의 청약을 도전해야 하는지와 내 집마련이라는 목표에 다시 마음조리며 준비해야 되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무량판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안감이 해소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끝없는 불신이 생긴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해결책을 순간의 불만만 잠재우는 것에 초점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량판 구조의 공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점 불감증에 따른 인재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량판 구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기둥만 세운 것과 하중을 계산하여 위층과 기둥사이에 보강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전체적인 관계에 따라 설계적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삼풍백화점이나 광주, 검단 사고의 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한 펀칭 전단 파괴 관련 사고였습니다. 시공과 감리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정확한 측정에 따른 보강을 하였다면 붕괴라는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맞는 판단 일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사고는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되풀이될 것입니다. 꼭 명심하여 다시는 어이없는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