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사회의 대한민국 65세까지 정년 연장 할 것인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신생아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노령 인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잇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회적, 경제적 이슈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논의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의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정년연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을 예고하며 내세운 조건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파업찬성에 90%에 달하는 인원이 동참했다는 것이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올해 보너스도 2천만 원이 넘게 받게 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의 연봉을 받는 곳에서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 60세 이상 분들도 충분한 노동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 볼 때나 새로 취직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미 현대차 직원인 젊은 사원들은 대부분 찬성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고 최고의 직장인지를 설명하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것인가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무엇인가요

초고령 사회란, 노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중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입니다. 작년 900만 명이 넘으면서 17.5%가 되었고 이런 추세로 진행된다면 2025년에는 20%를 넘겨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앞으로 노령 인구 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에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이 글을 쓰면서 조사하기 전에는 대충 고령화사회가 되어간다 정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리고 있으며 지방에만 노인들이 거주하다 보니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시기	2015	2020	2025	2030
전체 인구	51,015,000명	51,829,023명	51,710,000명	49,840,000명
노령 인구	6,530,000명	8,108,000명	10,522,000명	12,971,000명
노령 비율	12.8%	15.7%	20.3%	25.5%

 고령화 사회의 원인

1. 출산율 감소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나 지업과의 어려움 때문에 낳지 않고 있으며 올해 들어 0.7이라는 세계 1위의 최저 출산국이 되었습니다.
2. 의료 기술의 발전 :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만성 질환과 같은 질병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써 기대 수명이 높아졌습니다.
3. 경제적 변화 : 경제적 안정이 더 중요해지면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활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되어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운동이나 각종 영양제 섭취등 수명연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영향

사회영향

1. 가족 구조의 변화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가족 구조가 변화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금전적, 시간적 지원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사회 복지 부담 증가 :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령 인구의 의료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며칠전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연금을 3년 더 내고 수령하는 금액은 낮아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 노동 시장 변화 : 고령화로 인해 노동 시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노인 고용이 증가하고, 노년층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노인의 인구가 5명 중 1명입니다. 노인이 일하지 않는다면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 경제영향

1. 사회 보장 비용 증가 : 노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 보장 프로그램 및 연금 지출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소비 패턴 변화 : 고령층의 소비 패턴도 변화합니다. 의료 서비스, 레저, 여가 활동 등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며, 이에 맞춰 시장도 변화합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

1. 노동 시장의 유지와 활성화 :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 시장에서의 인력 수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은 노동 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지식, 경험, 업무 능력을 노동 시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노인들의 사회적 경제 참여 : 노년층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자부심과 자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노후 대비와 재정 부담 완화 :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개개인의 노후 대비와 사회적 재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을 계속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사회 복지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30년 전만해도 60세만 되어도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60세까지 살아도 장수했다는 의미로 축하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올해 70세 되는 해였는데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고 여느 생신처럼 지냈습니다. 그만큼 기대 수명이 높아졌다는 것이겠지요. 의료기술의 발전이 수명연장의 큰 이유겠고 예전처럼 몸을 혹사하며 일하는 것도 줄어서 수명이 연장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마도 지금 태어나는 자녀세대는 더 오래 장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의 60대는 충분히 노동력이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가면 60대는 청년으로 대우받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72이신데 아직 농사짓고 계시고 어머니도 아르바이트 다니십니다. 두 분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도 사는 데는 지장 없으나 그래도 일을 하십니다. 부모님을 보면 돈이 아닌 일을 하면서 살아 있음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아니다는 문제는 정답을 갖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분명 어느 위치에서는 정년의 연장을 원하고 또 어떤 위치에서는 은퇴를 바라고 있겠지요. 분명한 건 노동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는 자리에 따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정년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려는 노인에게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으로 은퇴하고 지하철 택배일 하시는 어르신이나 수십 년 교직에 있다가 무료로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등 주변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진짜 어르신들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참 어른이 되어 모범을 보여주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쫓아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려는 정년연장은 반대이고, 생활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과 본인의 노동력에 맞는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곳에서 노동연장의 의미로 연장된다면 그것은 찬성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