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개 식용하면 징역 3년)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핵가족을 넘어 핵개인의 시대에 도달한 요즘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강아지를 선호하는데 많은 가정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논란의 쟁점으로 찬반의 의견의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옳고 그런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출연하신 아부지와 똘이

개 식용 논란의 역사

개 식용 관련하여 9일 본회의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및 유통을 종식하는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개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개 식용을 둘러싼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금지에 대한 의견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도 개 식용 금지하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 광둥성 선전 시와 주하이시의 경우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 식용 관련 오랜 기간에 걸쳐 먹어 오던 문화로 인하여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안은 1980년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88 서울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면서 국제 행사를 앞두고 해외 동물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보신탕집을 외곽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식용 관련하여 보신탕을 사철탕이나 보양탕으로 바꿔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문화적 반발이 심했고 더 이상의 발전은 없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등 국제 행사때마다 개 식용 문제는 불거져 나왔으며 시민의식의 흐름에 따라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이어서 금지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개 식용 논란의 찬반 여론

여전히 찬반의 논란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식용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엄연히 식용을 하는 개와 애견이 구분지으면 되고 도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물권의 측면에서 개 식용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 되지않던 개 식용 문제와 거리에 달려있는 보신탕 간판등의 거부감이 크지 않았지만 여론의 분위기에 따라 업체 수도 대폭 줄었고 소수의 식용인들을 위해 소수의 업체와 도살장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찬반인의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개 식용 관련 설문조사
내용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비율	36.3%	27.5%	36.1%

*2021년 조사결과

 

아직 찬성의 여론이 높지만 반대의 여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의 추세에 비춰볼 때 조만간 반대의 여론이 더 많이 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잘모르겠다고 답한 사람 중에는 '법으로' 규제까지 하는 것은 과도 하다는 의견이 존재한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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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의 논란의 현재

2024년 1월의 조사를 다시 살펴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지난 1년간 개 식용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먹을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93.4%로 2022년 조사 결과 88.6%에 비해 상승한 결과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반대의 의견이 상승한 것에 대하여 의식의 흐름에 변화가 이렀고 사회 주변 분위기에 따르는 성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동물단체를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개는 더이상 '음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이라는 증명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

먼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입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딱 한번 개고기를 먹어봤는데 (이것도 어릴 때 속아서 먹었습니다.)

특별한 맛을 느끼지 못했고 궂이 찾아서 먹을 만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만약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반대의 견에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동물권이 높아지다 못해 인권을 위협하는 것을 보면 어의가 없습니다. 강아지가 개모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보다 비싼 미용실과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식당이나 마트 어디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눈살이 찟푸려질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개는 개처럼 키우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신것이 생각납니다. 

저희 시골 집에도 발발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푸들과 믹스견이 교배하여 나온 강아지입니다. 똘이라고 부르는 이놈은 시골집을 원 없이 뛰어다닙니다. 아무 곳에나 똥을 싸고 사료와 집안 잔반도 먹습니다. 집도 잘 지킵니다. 똘똘한 놈이라 저희 식구들에게는 꼬리를 흔들지만 다른 사람이 집 앞을 지나 만 가도 목청껏 짖습니다. 

똘이는 마당에서 지냈니다. 목수인 아버지가 근사하게 집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연 똘이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생각하는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된다는 말에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유모차를 타고 다니고 집에서 20시간 이상 생활하는 강아지가 행복할지 의문이 듭니다. 

개 식용 논란이 되는 요즘 법에서 정해준다면 우리는 따르면 되겠지만 그것이 인권보다 동물권이 높아져서 찬성하는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 아닌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끝!

 

P.S 지극히 주관적인 공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그냥 생각해보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존중하며 잘못됐다고 말하신다면 그 말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