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이 정당한 것인가

친구들과 만남을 가질 때 부담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곳이 서점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사람도 부담 없이 책을 뒤적거리다 보면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고 더위와 추위를 피하며 적당한 대기 장소로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서점이 사라지더니 동네마다 있던 서점이 이제는 대형 서점 몇 곳을 빼면 오프라인 서점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자책 작가 A씨는 도서정가제로 가격할인 등의 마케팅 기회를 차단당하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출판법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제판소는 가격할인은 제한해도 다른 방식의 서비스경쟁을 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번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도서정가제는 무엇인가?

출처 : MBC 생방송 오늘아침 캡처

지난 2003년 2월에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문화 상품 보호를 위해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책을 할인 할 수 없게 한 제도로서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에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휴대폰 관련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두 가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도서정가제의 찬성과 반대 입장

이번 헌법제판소의 합헌결정이 나온 도서정가제는 찬,반의 입장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소비자단체는 유감의 입장을 내놨고, 출판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팽팽한 의견충돌에는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시행이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2-1 도서정가제 찬성의 입장

출판계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줄어 들고 있던 동네 서점의 수가 1996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에 있었지만 도서정가제 이후 감소폭이 현저히 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서점의 창업률은 오히려 증가세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서정가제의 합헌 경정으로 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 평가되었다며 더 좋은 책이 만들어지고 보급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간 발행의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나마 중소서점의 숨통이 트였다고 주장합니다.

 

2-2 도서정가제의 반대의 입장

도서정가제의 대한 소비자의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도서정가제 이후 책값이 비싸졌다고 응답하였고, 도서정가제를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3%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9년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20만명 이상의 참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도서정가제 이후 도서시장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여파로 동네 서점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서정가제는 오히려 '시장 축소와 가격상승, 대형 출판사와 대형서점의 독점력만 강화시키는 제도'라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3. 주관적인 결론

동네 서점은 줄고있고 대형서점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가격에 판매하여 도서시장의 투명화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대기업서점, 온라인 서점 등은 카드사와 손을 잡고 카드 할인 등과 같은 추가 할인을 하고 있으며 현장수령 방식으로 추가 할인을 하여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편법적인 할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모습으로 반쪽짜리 성장을 근거로 도서시장이 안정화 됐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반대쪽 의견에 동의하는 쪽입니다. 예전에 할인되는 책이라도 사서 읽었다면 지금은 도서관에서 빌려볼 뿐 새책 구매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책인데 중고라는 이름으로 많은 할인을 하는 온라인의 편법적인 판매에는 가끔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에 출간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체적인 할인이 가능했던 시절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율경쟁시대에 모순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도대체 상반되는 결과에서 어느 편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독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양질의 내용을 가진 책이라면 가격이 얼마가 되든 소비자는 구매를 할 것입니다. 사재기 논란이 있던 가요처럼 베스트셀러라고 잘포장되고 서점 맨 앞에 진열하여 고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찬반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숏츠방식의 짧은 미디어에 적응한 젊은 세대가 다시 책을 읽는 세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의 보안과 수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