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대 이대로 괜찮은가 애국심만으로는 지키기 힘들다

한국군대는 60만 대군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군사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2023년 기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을 이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몇 안 되는 분단국가이며 위치적으로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2022년 말 국군 병력이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군의 대명사로 알려진 '60만 대군'은 지난 2018년 57만 명으로 떨어졌고 4년 만에 50만 대군의 벽도 깨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한국군대 유지될 수 있을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군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군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60만 대군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으며 군은 상비병력 정원을 50만 대군으로 맞추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34년부터 20세 남성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줄어들어 50만 명의 상비병력 유지도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체계적으로 무너지는 한국군

한때 전국의 수재들이 지원하는 육군사관학교도 요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육군사관학교 자진 퇴학하는 생도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육군사관학교 자진 퇴학자 수
2018년	9명
2019년	17명
2020년	19명
2021년	28명
2022년	63명

2022년 자퇴인원 63명 중 1학년 자퇴 생도는 32명으로 학년별 정원이 10%에 달하는 수가 자퇴하였다. 퇴학사유를 보면 진로 변경이 58명으로 90% 이상 비율을 차지했다. 장교임관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밖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뿐 아니라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육군 3 사관학교, 학군단, 학사장교의 경쟁률도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사관의 경우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만 1107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연말 최종 선발 인원은 9211명에 그쳐 선발률이 약 82.9%였습니다. 중도탈락, 미응시자 등 도태율을 감안해서 인력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부사관의 인기 하락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입니다. 

선거 관련시기마다 일반 병사의 처우는 비약적으로 좋아지는데 부사관은 제자리여서 오히려 일반 병사의 월급이 부사관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때는 병장 월급이 만원 초반이었는데 2023년 병장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에 병사 월급 2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으며 2025년엔 20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서는 해군 부사관 1호봉의 월급표가 공개되었는데 실수령액이 17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군부대 특성상 근무지역도 산간오지이며 여기에 2년마다 보직 변경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야 하기에 부사관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의 초점은 병사의 월급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사관의 월급이 제자리걸음인 것에 있습니다. 병사의 월급은 적절한 보상인 반면 상대적으로 하사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 초점입니다. 

결론

분명 군인도 직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명예와 애국심으로 군생활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국심으로 버텼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애국심만으로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기에는 기본 생활조차 힘든 월급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감내하며 군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우리 군대에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보장해야 최소한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무조건 나의 일이 아니라고 넘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지만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직업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군생활을 의경으로 복무했습니다. 의경은 경찰관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군생활로 41년간의 역사를 뒤로 하고 2023년 5월 폐지되었습니다. 그 공백을 2만여 명의 경찰관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의무복무에서 모병제도 고려하고 부족한 군인의 수를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직업군인으로 대체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신체건강한 남성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병역을 맞추어야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직후 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고 제가 근무할 때는 24개월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 육군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입니다. 특별 상황에 연장되었던 것 빼고는 복무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단 70년이 지나 전쟁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쟁 중인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전 중일뿐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