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인하 연장될까요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주 후반쯤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인하폭은 20%로 시작되어 지난해 말 37%까지 확대 됐다가, 올해부터 휘발유는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로 유종별 인하폭이 적용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장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대수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총 2550만여대로 인구 2명당 한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0만 대 늘어나 2.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판매 비율을 점점 늘어 2022년 전체 판매 (168만 5028대)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연기관차의 비율이 높지만 전 세계 전기차 판매비율과 같은 수준으로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연기관차는 생산 판매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늘면서 교통수단의 친환경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는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전 세계적 내연기관차 퇴출 움직임에 발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국가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영국	한국, 미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내연기관 판매금지 시점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아직 우리나라는 90%가 내연기관차를 운행하므로 당장은 유류비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20년 뒤에 문제보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와 현실로 닥치는 주유 금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관심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도 민감하며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유류비 인하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하전 유류세로 걷어 들이는 세금을 400조 정도 예상하였는데 인하조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세금인 178조 정도 걷을 것으로 예상되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류세의 구조

뉴스에 나오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서 유류세가 무엇인지 알아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고 있는 기름값에는 원유원가에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붙여 계산됩니다. 유류세는 각종세금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로 유류세에는 교통세와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세(10% 세율),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습니다. 유류세인하의 공식적인 명칭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입니다. 유류세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교통세입니다. 다른 세금의 기본이 되는 세금으로 교통세에 비율로 다른 세금이 정해 집니다. 교통세는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다시 ±37% 범위 내에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탄력세율은 2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류를 기준으로 교통세의 기본세율은 리터당 475원인데, 탄력세율 22%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추가되어 82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할인 25%를 적용하면 615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주유소 휘발유값 1700원에는 유류세가 615원 포함된 금액인 것입니다. 8월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25% 할인 금액인 205원을 더한 1905원에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금액일 듯합니다.

유종	인하전 탄력세율	21년11월 ~ 22년4월말 (20%인하)	22년5월 ~ 22년 6월말(30%인하)	22년 7월~22년말 (37%인하)	23년 1월 ~ 현재 휘발유(25%), 경유(37%)
휘발유	820원	656원(164원인하)	573원(247원인하)	516원(304원인하)	615원(205원인하)
경유	581원	465원(116원인하)	407원(174원인하)	369원(212원인하)	369원(212원인하)
LPG부탄	203원	163원(40원인하)	142원(61원인하)	130원(73원인하)	130원(73원인하)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예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4개월 단위로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결국 정상세율로 환원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단계적으로 환원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연장되는 것은 예상되는데 아마도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를 받고 있는 경유(37%)의 경우 25%로 휘발유와 같아지던지 아니면 휘발유는 더 낮은 인하율로 조정되는 식으로 4개월 연장하다가 내년쯤 정상 세율로 원상복구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모든 공과금이 오르고 교통비와 물가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인하되었던 기름값이 환원 이후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민감한 문제인 만큼 잘 해결해 주리라 믿어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