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완화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바뀝니다. 2022년 잠정 출산율은 0.78명이며, 2023년은 결혼 및 출산율 증감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0.73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문제에 직면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다자녀 혜택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완하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관련 정책의 변화와 다자녀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는 다자녀기준완화

출산 관련정책의 변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책이 1960년대에 있었습니다.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고 1962년 최초로 산아제한정책이 포함된 가족계획이 발표 되면서 본격적인 산아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3.35원칙'이라는 정책이었는데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낳자'라는 뜻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후 1970년대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고, 1980년대 에는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저도 80년대 생으로 저희 집도 나라 정책에 부합(?) 한 결과인지 저 한 명만 출산하셨고 아버지는 정관수술을 받을 경우 앞으로의 민방위를 면제받기로 하고 수술하셨다고 합니다.

결과로 보면 큰 성공을 거둔 정책인듯 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급격히 줄어드는 출생아 수를 볼 수 있습니다. 32년간의 산아정책은 1994년 출산율이 1.59명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	2020	2022
출생아수	1,006,645명	862.835명	649,738명	640,089명	470,171명	272,400명	249,000명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가 1위입니다. 위키백과에 등록된 정보로는 한국이 인구 밀도 순위 17위 정도지만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는 인구 밀도가 3위로 나타납니다. 인구 밀도 수치 상으로 보면 지금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들어서고 있습니다. 3년 후만 해도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독 길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장기간의 걸쳐 진행되었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평균 수명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비해 출생아수는 급격히 줄어 전 세계 최하 출생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 어느 나라보다 급격히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좁은 국토면적에 인구 밀도가 높은 것도 문제 지만 자원하나 없는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까지 부족해지면 한국은 그저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추측만 가능해 보입니다. 인구밀도는 산아제한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근시안적인 해결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출산 지원정책은 어떠한가?

출산율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세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출산장려 정책이 나오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부터 15년간 쏟아 부은 금액이 380조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처참할 정도의 실패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태어난 출생아의 수가 626만 명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명당 6천여만 원의 예산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의 체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 첫째를 21년에 출산하였습니다. 일단 임신 바우처로 60만 원 받고 출산했을 때 수원시의 50만 원 산후 조리비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 양육수당과 유아수당 합쳐 30만 원씩 받다가 지금은 2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 경우만 놓고 봤을 때 출산을 하는데 현재의 지원 정책이 얼마나 고려 대상이 되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아이의 출산을 돈으로 환산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및 혜택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지원기준을 완하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기존 다자녀 특별 공급시 3자녀 이상 일 경우만 가능했습니다. 2자녀로 기준이 낮아지면서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는 기준을 검토 예정입니다.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그동안 3자녀 가구에게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인승 이상 200만 원까지 면제, 초과 시 85% 감면, 그 외는 140만 원까지 경감)

3. 문화 체육시설 할인

국립 문화 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미술관)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 2자녀로 통일시키며 일본에서 먼저 시행한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시 우선 입장시키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합니다. 

4. 초등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개편

초등 돌봄 교실 관련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에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합니다.

그 밖에도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시 시가표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500만 원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50%(최대 100만 원)을 경감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자녀 카드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다자녀카드 자격및 신청방법(feat. 경기 i PLUS카드)

마무리

혼자 외벌이 하는 입장에 먹이고 입히는 부분만 따져도 지출이 상당합니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않아도 빠듯합니다. 당연히 부모로써 해주고 싶은 마음 다들 아실 겁니다. 아이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에 눈살 찌푸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의 웃음 한 번에 모든 피로가 풀리는 아들 바보입니다. 그 행복에 취해 저는 다음 달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두 명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만 따졌다면 아들 하나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보니 저도 형제자매 없이 혼자 자랐고 와이프 쪽도 자매 한 명에 조카 한 명이라 우리 세대가 죽고 난 뒤 혼자 세상에 남겨질 아들을 생각하니 최소한의 가족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둘째를 계획하게 되었고 이제 다음 달 출산 합니다. 저는 이제 다자녀 가정의 가장입니다.

 

끝

 

 

P.S 예전에는 그런것도 없었다는 말을 하신다면 그 말이 전부 맞습니다. 단순계산을 하기 위함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