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역 화폐를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코로나 시절 지원금을 받을 때 지역화폐로 받게 되어 알게 되었을 것 같네요. 저도 그 당시 재난기본소득으로 받게 된 금액을 지역화폐카드를 만들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카드를 만들고 지원금을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지역별로 총 5장의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 입니다.

지금 보니 많은 곳을 사용하고 있었네요. 대부분 생활 반경 내에 있는 곳의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종이상품권 형태로 발행하고 사용되어왔지만 경기도 전 지역으로 시행된 것은 2019년 4월로 보고 있으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성남 지역화폐의 확대버전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종이상품권은 보관 및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카드 형식의 지역화폐의 보급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삼성페이에 등록해서 사용가능한 업소에서는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지역화폐의 장단점과 앞으로의 분위기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지역화폐카드의 장점 

지역화폐는 발행되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지역활성화가 있습니다. 지역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니 지역의 소비를 유도하고 이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서로서로 윈윈 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제경우로 살펴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원페이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역화폐는 충전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자체 별로 인센티브가 다른데 수원의 경우는 2023년 8월은 40만 원까지 7%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40만 원을 충전하면 추가로 7%를 충전해 줘서 428,000원을 충전해 줍니다. 가맹점에서 총 428,000원을 사용가능한 겁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7%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한도를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한 달 최대 지원금에 맞춰 충전해서 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조리원비용 300만 원을 와이프와 같이 150만 원씩 충전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충전한 금액은 150만 원인데 충전금액은 165만 원으로 15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5만 원은 마사지비용과 수유용품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2021년 당시 수원페이 인센티브는 30만 원 한도로 10%였습니다.) 5개월에 걸쳐 충전을 해두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수익률(?)에 비하면 할만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충전을 하면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자주 방문 하는 곳은 카드를 발급받아서 지역화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화성카드를 발급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동탄을 나갈 때나 제가 살고 있는 서수원과 가까운 화성시 봉담쪽을 나가서 사용할 때 화성지역화폐를 사용합니다. 화성시는 대부분 인센티브를 10% 추가 충전해 주기에 항상 10% 할인받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이 있는 안성도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 하나씩 늘어나게 되더군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면서 확인해 봤더니 제주도에서는 탐나는 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지역화폐카드가 있습니다. 충전 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가맹점 기준으로 5%~10% 할인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가능했고 충전 인센티브에 추가 할인까지 10% 이상의 할인을 받은 느낌입니다. 이후로 여행다운 여행을 가지 못해 더 이상의 발급은 없었지만 만약 여행을 간다면 해당지역의 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듯합니다. 아 당분간 살게 된 진천군카드도 발급받아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전 인센티브 외에도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공제 부분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공제가 되는데 지역화폐는 30%, 전통시장의 경우 40% 공제되어 더 이득이 됩니다. 

지역화폐카드의 단점

단면적으로 본다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화폐 운영의 내면을 살펴보면 많은 단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운영에 있어 자금이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사용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부족한 금액을 세금을 올려 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할인받은 금액을 높아진 세금으로 메꾸는 조삼모사의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지역화폐의 장점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꼽는데 실상 지역화폐의 최대 사용처가 병, 의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학원업종이 가장 많은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상 소상공인으로 불리기 힘든 업종에서 사용하고 인센티브 이후 금액은 똑같이 온라인이나 타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는 등 지역 내 소비 내용의 특정 업종으로 몰리며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할인이나 추가지원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각종세금인상으로 다시 지출되고 있으며 만약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지역화폐 카드 발행비용과 정책 유지 비용으로 막대한 금액에 사용되고 있어 다른 지역화폐들과 조율하여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른 문제로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되었으나 편법적으로 현금깡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충전을 해주면 그것을 불법업체를 통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융통하는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들인 불법업체는 지자체에서 100% 온전히 받기에 지원금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고 하네요.

2023년 예산에서 지역화폐 폐기를 놓고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2022년 예산의 절반인 3500억 원을 되살렸으나 다시 2024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예고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일단은 지자체 예산으로 자체 운영하여 명맥은 이어가겠지만 발행량이나 인센티브는 줄어 들것이 분명합니다. 

구분	2018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역화폐국비지원	100억원	6,298억원	1조2,522억원	7,053억원	3,525억원	0원

마무리

저는 누구보다 지역화폐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고 인센티브율을 확인하여 충전하고 타 지역을 갈 때는 미리 지역화폐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도 합니다. 이제는 그냥 사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역화폐 예찬론자입니다. 누군가는 궁상맞게 생각할 수 있지만 팍팍한 생활에 지역화폐는 단비 같은 존재였고 공제 금액을 생각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뜰한 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처음 취지가 서민의 경제 보탬을 주고 더불어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좋은 정책이었음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노출될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처음과 다르게 변질되고 악용하는 사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무작정 전 정부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보완, 수정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도 여러 단점을 개선해서 오랫동안 서민의 사랑을 받는 정책으로 발전되어 정착되기를 바라봅니다. 

 

 

P.S 인센티브의 경우 지자체 한도가 초과되면 그달의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월 1일부터 한도까지 충전되니 유의해서 충전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