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이 생깁니다 저출산 해결 방안이 되나

신생아를 출산하면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워집니다. 그동안 특별공급항목으로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노부모봉양, 다자녀가구,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여러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 신생아 특공이 추가됩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하고 소득, 자산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아빠손을 꼭잡은 첫째사진

국토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출산가구의 주택청약 특별공급과 출산가정에 신생아 출산 특례 구입자금 대출 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점적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분양, 임대, 융자 신청전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특공 자격을 주기로 하였고 우선순위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연 3만호의 공급을 하고 민간분양은 1만호, 공공임대주택은 3만 호를 배정하고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짐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청약제도 개선

신생아특공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에 걸쳐 총 7만세대를 출산가정에 우선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정책에서 기존의 신혼특공이나 다자녀특공등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내용이 첨부되면서 다른 하나의 선택지가 생기는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혼인을 하였으나 출산을 안 하는 딩크족의 경우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별은 둬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도록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출산가정에 대하여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7천만 원이라는 상한선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출산가정의 경우 맞벌이를 기본으로 해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결혼과 출산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봉이 높아져서 7천만 원의 경우는 비 현실적이었는데 이번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가구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약통장 이율의 상향으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이율도 상향되었는데 이번 조치로 시중 금리 대비 1~3% 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하니 관심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분	구입자금대출
	기존		특례
소득	7천만원이하		1억3000만원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6억원 이하		9억원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금리(%)-1자녀 기준	8500만이하	1.85%~3.0%	1.6%~2.7%
	8.5천~1.3억	불가	2.7%~3.3%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안

미혼가구일 때 출산을 할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정에 의해 혼인신고를 미룬 정당한 가정의 경우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자칫 악용이나 완전한 형태의 가족구성이 아닌 형태로 자칫 위태로운 출산율 상승을 보이는 것이 아닐지 우려는 됩니다. 우선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만을 위한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나가길 바라봅니다. 

출생아 인원당 금리 할인 같은 경우는 괜찮아 보입니다. 직접적인 혜택으로 애매모호한 기준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명당 0.2% 우대 금리인데 실효성 있게 지원되려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은 드네요.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안정된 주거환경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문제로 주거안정을 꼽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거문제만 해결돼도 혼인이나 출산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0.78명 출산율이라고 떠들썩했던 것 같은데 더 낮아졌습니다. 이번 정책이 몇 번째 출산 관련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보면 이전의 정책은 전부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분명한 건 정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시안적인 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악의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여파로 다른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